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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유래
2. 정의
3. 일반적인 정의
4. 스팸메일의 유형
Ⅱ. 스팸메일 발신자의 기본권
1. 표현의 자유
2. 직업의 자유
Ⅲ. 스팸메일 수신자의 기본권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 통신의 비밀
Ⅳ. 기본권의 갈등
1. 기본권의 경합
2. 기본권의 충돌
Ⅴ. 결론
1. 국내,외의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 비교
2. 스팸메일의 분류에 따른 결론 도출
3. 정보화 사회에서의 스팸메일과 표현의 자유
1. 유래 : 스팸메일의 유래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다른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론을 설에 의하면 스팸메일이란 명칭은 1920년대부터 미국인들의 식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Hormel Foods사의 돼지고기 햄 통조림 상표 ‘스팸’(Spam)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스팸’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상품이었는데, 이 상품의 홍보를 위해 Hormel Food사는 광고에 역량을 총집중했고, 그 결과 엄청난 광고 물량이 공해 수준이었던 것. 그때부터 사람들은 엄청난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월간중앙. 2003년 3월호
.
2. 정의 : 스팸메일을 특정한 개념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 나라와 사회마다 스팸메일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으며 정의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각 나라 및 사회별로 스팸메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① EU는 대량적 반복적이며 일반적으로 상업적 성격을 가진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
② 미국은 상업적 전자우편 일체
③ 일본은 광고하는 전자메일로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요청에 의하지 않고 수신되는 것 스팸메일과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으로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 명칭에 있어서는 일명 쓰레기를 뜻하는 Junk mai, 대량으로 발송 된다는 의미의 Unsolicited Bulk E-mail, 원하지 않는 상업적 전자우편이라는 뜻의 UCE(Unsolicited Commercial)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3. 일반적인 정의
: 이처럼 일정한 범위로 규정하기에 힘든 부분이 존재하지만 모든 스팸메일의 일반적인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스팸메일의 수신자에게 수신의 의사가 없는 메일이라 할 수 있다. 즉, 수신자의 동의나 요청이 없이 수신되거나 그 거부의사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송되는 반의사적인 메일은 스팸메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로, 상업성을 띄는 메일이라 할 수 있다. 스팸메일은 광고메일의 일종이므로 상업적인 성격이 다분하다 할 수 있겠다.
셋째로, 대량성을 들 수 있다. 대량성이라 함은 그 내용이 상업적이든 정보성을 지녔든 그 구별과 상관없이 다수의 사람에게 대량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일컫는다. 따라서 상업성이 적고 상당한 정보의 가치가 있는 광고메일이라
허영, 한국헌법론 신정 13판(2000)
권영성, 헌법학원론 보정판
장호순,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개마고원)
ATG 김소원 변호사, 스팸메일과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김상겸, 현행 스팸규제 법․제도 정비방향
정준현, 불법스팸 유통 현황 및 해소방안
* 참조판례
대판 2002도 745
헌재결 95헌가 16
헌재결 99헌바 117
헌재결 99헌마 480
헌재결 2001헌가 27
헌재결 2000헌가 9
CompuServe Inc. vs. Cyber Promotions. Inc & Stanford Wallace
Hustler Magazine vs. Falwell, 485 U.S. 46 (1988)
* 참조법령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특정전자메일송신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일본)
U.S Constitution
Can-Spam Act
* 참고사이트
월간중앙 2003년 3월호 http://www.monthlyjoongang.com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www.spamcop.or.kr
논문(원본)다운사이트 http://bdpia.co.kr
스팸메일의 불법성 http://user.chollian.net/%7Ewanlaw/ccrf/sdi-spam.html
헤커스뉴스 http://www.hackersnews.org/data/2003/10/1014_46.html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http://freespeech.jinbo.net/white/98-4/98-4.htm#4.1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http://blog.naver.com/whminer.do?Redirect=Log&logNo=6000008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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