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受任人의 의무
1. 위임사무처리의무
(1) 선관의무(§681)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
1. A에 대한 C의 賣買契約에 따른 履行請求權
A는 미성년자 B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제680조) 그리고 미성년자 B는 A를 대리하여 C와 토지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563조)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 B의 대리행위에의한 매매계약체결시, C의 계약이행청구권에 따른 A의 항변사유에 대하여 검토
Ⅳ. 위임의 종료
1. 위임의 종료원인
(1) 임의해지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해지의 자유
유상이든 무상이든
4. 자유계약직 계약
자유계약직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어떤 일의 완성을 목표로 맺는 일종의 도급계약 혹은 어떤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을 의미한다.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4. 자유계약노동자
`자유계약노동'이란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계약적 특징)과 함께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유계약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무공급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계약의 외형은 도급·위임계약과 같은 자유노동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