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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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A에 대한 C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Ⅲ. A의 매매계약의 실효항변에 대한 검토
Ⅳ. 결 론
(관련판례)
A는 미성년자 B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제680조) 그리고 미성년자 B는 A를 대리하여 C와 토지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563조)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 B의 대리행위에의한 매매계약체결시, C의 계약이행청구권에 따른 A의 항변사유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 한다.
설문에서 B와 C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어느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해지권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계약들이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라는 이류로 취소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검토의 대상이 될 뿐이다.
C가 토지가격을 시세보다 10%비싸게 매수한 부분은 A의 항변사유로써 문제 될 수 없고, C의 항변사유로써 문제될 뿐이므로 논외로 한다.
2. A의 매매계약의 失效抗辯에 대한 검토
A와의 위임계약(제680조)에 따른 B의 대리행위에 있어서 B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미성년자 B의 위임계약 취소(제5조, 제140조)에 대한 A의 항변사유로써 무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제15조, 제16조 1항,제 17조)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 한다. A와 B사이의 위임계약 및 그에 수반한 것으로 보이는 수권행위의 독자성인정여부와 수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될 경우, 대리인의 행위능력(제117조)에 따른 기초적 내부계약 취소시 수권행위와의 유인성, 무인성에 따른 매매계약의 유효성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민법연습 , 김형배 , 2003 민법강의 , 김형배 , 2003
민법 조문,판례, 유정, 2004 요해민법Ⅰ, 권순한,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