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데이터베이스는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색들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관리기법에서부터 특정 도로교통규제여건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기본적인 위치 표현방식인 Location Referencing에 대해서도 상이한 해결책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포럼은 올해 ․포럼 표준화 로드맵작성 ․국내외 텔레매틱스 기술동향 파악 및 정보공유 ․기술 로드맵 작성 및 제안을 통한 산업지원정책 건의 ․포럼 내부 세미나 개최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텔레매틱스 산업의 기술기반 구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구조와 형식을 가진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의 제5장(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을 보면, 위치정보 이
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사 혹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위치정보의 수집할 경우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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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LBS(위치기반서비스)의정의LBS는 Location-Based Service의
정의
1.2.1 요약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
1.2.2 정의
약칭은 'LBS'이다. 휴대폰 속에 기지국이나 위성항법장치(GPS)와 연결되는 칩을 부착해 위치추적서비스, 공공안전 서비스, 위치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