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원청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 업무를 외주화 하는데 이어 책임까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면서 작업장에서의 노동
위험한 장소에서 위험한 일을 도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들이 급증하면서 소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2016년 승강장 스크린도어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김 군의 비극은 이러한 외주화문제의 상징과도 같은 사고였다. 이러한 하청노동은 비정규직, 이를테면 계약직, 아르바이트
1) 서론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공화국이다.
끼임사고, 낙상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산재사고는 발생건수가 매년 심각한 수준이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로 나타나는 위험의 계층화 가속이라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당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위험 집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여 산업안전 개선대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를 상쇄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낳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두 차례의 경제위기(1997년, 2008년)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늘려온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었고, 각종 처벌 강화, 예방 방지, 보호 대상확대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부분적으로 챙겨준 것에 불과할 뿐, 전반적인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상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