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방안
(1)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
EU정상회담에서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유럽연합 국가들이 재정균형을 위해 회원국의 정부부채 규모를 제한하고, 위반 시 강력한 벌칙을 가하고, 또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구제자금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debt affected by this crisis, so this Greek issue was concerned about in this sense. The Greek financial crisis was controlled by Greek government and also European Union. However, the fundamental solution was not done. So, in our report, we will examine closely about the Greek financial crisis- the causes and background, fiscal and monetary policy about the crisis, and the current situations.
1) 지금까지 시행된 EU의 안정화 조치
□ 유럽재정안정기금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 EFSF) 설립
EU는 그리스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 지원을 합의하면서 향후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개의 중요한 임시적 기관을 설립합니다. 그 중 하나가 유럽재정안정기금(이하 EFSF)입니다. EFSF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 창립: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
• 인구: 약 5억 명(2015년 기준)
• 회원국: 28개 국가
• 국내총생산: 약 19조원
• 1인당 국내총생산: 37,607 달러
창립목적
1. 유럽 내 단일 시장 구축과 단일 통화 실현으로 유럽의 경제, 사회 발전 촉진
2. 공동방위정책을 포함
나뉘어 지급되는데, 그리스 정부가 마련한 긴축안이 단계별로 의회를 통과해야만 트로이카가 구제금을 집행하는 형식이다.
- 만약 그리스에서 긴축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아 구제금 집행이 중단될 경우, 그리스는 내달 만기가 도래할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