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취했던 최후의 권력 연장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Ⅱ. 유신헌법과 권력구조
유신체제의 특징은 먼저 제3공화국에서 존재했던 민주주의 제도의 위축 및 폐지에서 찾을 수 있다. 제3공화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정기적 실시, 국가권력 획
대통령 선거에 정당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고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연장되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과 긴급조치권을 가지는 것 이외에도 유신정우회(유정회)로 호칭되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임할 수 있었다.
* 유신정우회(유정회): 유신헌법에 따라
국민들과 이후 역사에서는 그 시기에서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국외적 상황과 국내적 상황
ⅰ. 국외적 상황
①한반도를 둘러싼 외부적 상황이 한반도의 생존권 위협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을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적 상황, 특히 외부적 상황이 한반도의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