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참여정부시절부터 지속되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직도 논란 속에 있다. ‘영리의료법인 설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인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채권 발행 허용’,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병원경영지원사업(MSO) 허용’, ‘국가(보건
건강의료보험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직별 조합주의 관리운영방식을 채택해 조합별로 보험료 수준과 재정상황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의료보장수준이 낮아 질병 발생 시 가입자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도 안게 되었다. 또한 당연지정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이 복자정책중의 하나일 것이다. 최근에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하여 세인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 상으로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된지 오래인데 영리병원을 허용하
이명박 정부는 현재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성, 사회복지의 축소 내지 시장화 등을 강조해 왔
의료보험의 가장 큰 결함은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 급여대상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급여의 기관과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서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하다.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비 급여 항목이 매우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근 급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