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응급시설 및 보건소를 거쳐야 하고, 이후 2차,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외래진료는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고, 환자의 진료시간 역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진료비청구 심사 시의 업무의 복잡과 업무량 과중으로 행정적인 비용이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항목이나 비급여 부분에 투자가 집중됨으로서 의료공급형태와 진료패턴의 왜곡이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한국보건 산업진흥원 DRG지불제도 연구팀, 2011)
우리나라 현 제도가
진료 기록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질병 위험률을 파악하지 못해 수익을 창출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돼 있지 못한 것 또한 민간의료보험 업계의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