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이 이렇게 성장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료수준 향상, 여행사·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그리고 의료관광의 고부가가치에 주목한 정부의 제도개선(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과 주식시장 상장 허용 등)과 지원도 한 몫 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 해소
의료민영화는 민간 의료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추천도서나 기타 관련 도서 가운데 적어도 한 권 이상을 읽고:건강 불평등,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
의료보험통합 및 외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계획하였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목적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어렵고 또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
의료비 폭등 및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도입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재시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영리병원허용의 찬반론과 실태 및 도입 방안과 시사점에 대해 전반
의료상황을 후진적으로 후퇴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날 것이며, 의료로 인해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1차 2차 3차 의료전달체계에서 3차 의료의 비중을 높여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의료비용의 과잉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