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악의 축 지목(2002년 1월),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 촉구(9월), 전쟁 수행권을 요구한 유엔 결의안을 제출(10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총력 외교전 등의 행보가 이러한 일거다득의 성과를 얻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이라크 전에 따른 수출 차질은 291건에 4천 604만 5천 달러 어치인 것으로 집계
5.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전망
비관론:미국경제 타격→미국의 재정적자 폭은 커짐→국제유가 상승→경기침체
낙관론:불확실성 제기→소비와 투자 등의 측면에서 정상화
6.전쟁복구사업
마셜플랜 못지않은 거대한 프로
복구비 및 평화 유지비로 5년간 250억~1,050억 달러의 비용이 쓰일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 중, 우리가 이라크전에 적극 동참시 전후 복구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은 연간 3억불 이상의 수출과 10억불 이상의 건설수주, 그리고 대이라크 미수금 9억불에 대한 지불 요청 및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라크전쟁의 종결 후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전후 재건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과 유전개발, 담수시설의 건립 등 이라크가 새 정부를 수립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후 이라크 재건사업 예
복구사업 등에서 유엔의 관여와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전후 질서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여론과 중동 지역의 반발을 고려할 때 미국은 역시 유엔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될 전망이다.
결론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와 그 과제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