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귀속시킨 법령 33호를 제정했던 것이다.
3) 미군정은 자본주의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개량적 틀 내에서 북조선에서 소련이 행한 정책과 일견 비슷해 보이는 정책을 실시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니 그 대표적인 예가 북조선의 토지개혁에 대응하여 귀속농지를 불하한 일이다.
토지소유가 확립 -> 자작농 육성
3. 지주소작분쟁도 상당부분 해결
부정적 시각
1.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이 미흡했음.
미리 소식을 들었던 지주들은 토지를 빈농층에게 강매
이후 신흥지주계급으로 성장
2. 분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음.
3. 원조물자로 인한 곡물 값 폭락 ->
원조를 바탕으로 ‘산업부흥 5개년계획’과 ‘5개년 물동계획’을 추진
토지개혁사업, 귀속재산처리사업과 같은 정책을 펼치며 경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안정 15원칙’을 발표
* 에너지원의 개발 문제 발발, 특히 전력에너지의 중요성 대두
*한국의 경우 1948년
원조는 이승만 대통령 시기의 정치권력의 기반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 농지개혁
이 시기의 경제적 기반은 농업이 대다수였고, 국민들 또한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니 토지가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경제성장의 인프라로 도로, 철도, 건설, 전력시설과 같은 것도 정부 주도로 자금을 몰아 주어 확충해 갔다.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땅을 고르고 산업단지를 만들어 기업들에게 싼 값에 분양하고 상하수도와 각종 인프라 시설을 제공해 가며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