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공공청사, 대형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과 공업용지, 택지조성사업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권역구분,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1992년 정부는 제3차 국토종
제목 : 금줄 잡으려다 목줄 끊긴다.
주제문 :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이천증설은 수도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서론 : 정부와 일부 이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증설 계획은 수도권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본론 :
1.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천
✤ 개 요 ✤
제목 : 금줄 잡으려다 목줄 끊긴다.
주제문 :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이천증설은 수도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서론 : 정부와 일부 이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증설 계획은 수도권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본론 :
1.
포함한 규제정책을 지칭
- 법적 수단으로는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와 부대조치 등
◈ 공장건축총량제도(공장총량제)란?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을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규제
⦁이천공장 증설 무산으로 청주공장 증설 결정
투자비 : 3조 8,000억 원
투자내용 : 300mm 웨이퍼공장
필요면적 : 10만 8,000여m2 부지에 연면적 31만 2,000m2
⦁이천공장 증설 불허로 인한 손해
청주증설시 하이닉스 자체 추가 부담 비용 : 7,300억 원
최저 기회비용 : 8,610억 원
총 경제적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