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Part1.
하이닉스 갈등사건의 개요
Part2.
하이닉스 공장증설에 관련된 갈등주체
Part3.
하이닉스 사업에 대한 정부 간 입장
Part4.
갈등의 진행상황
본문내용
⦁이천공장 증설 무산으로 청주공장 증설 결정
투자비 : 3조 8,000억 원
투자내용 : 300mm 웨이퍼공장
필요면적 : 10만 8,000여m2 부지에 연면적 31만 2,000m2
⦁이천공장 증설 불허로 인한 손해
청주증설시 하이닉스 자체 추가 부담 비용 : 7,300억 원
최저 기회비용 : 8,610억 원
총 경제적 손실 : 1조 6,000억 원
중앙정부(환경부) 주장의 근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시설 상류 유하거리 15km이내
집수구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제한
협력과 지원체제에 의한 갈등관리
-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결정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이양
▶ 중앙과 지방의 협력, 타협, 협상
간접관리방법에 의한 갈등관리
- 적절한 사무분배, 적절한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