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수많은 논란에도 제정되지 않다가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 이라면서 사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되었다. 해당 법률은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쳐 발의된 후 8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기득권자인 공직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LH 부정비리 사건이 재발되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어지게 되어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이다. 기존 부패방지 관
방지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입법이 행정통제 및 공직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작년, 전 국민의 분노를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발생하였다. LH직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미리 구매하고 거기에 작물 등을 심어 편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다.
소수의 인원이 가담한 사건이라면, 유야무야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아주경제 2022년 3월 21일
하지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경우 공인의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시익을 추구할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윤리성 부재라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통제와윤리)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작성 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