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 설명
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의
2)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
(1) 이해충돌 상황의 신고 의무
(2) 부정·불공정 우려 행위 제한
(3) 직무 유관 사항 사적 유용 금지
2.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향후과제에 관한 나의 제언
1)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2)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의 작성
3)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의 마련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한국사회는 아직도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기존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로 가기에는 많은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세계에 추한 모습으로 알려졌다.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1997년 말부터는 IMF금융지원까지 받게 되었으니 우리의 모습이 더욱 추락했음은 분명하다. 그 중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 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얼마전 LH공사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공직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일가친척들이 부동산을 사드려 그들만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어 부를 누리는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월 29일 제386회 국회 제4차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 되었다. 해당 법률은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쳐 발의된 후 8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기득권자인 공직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LH 부정비리 사건이 재발되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어지게 되어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이다.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 사후 통제적 장치인데 반해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한국사회의 좀 더 투명한 부패 방지책으로 공정성과 효율화와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제정으로 인하여 좀더 성숙하고 공명정대한 사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해당법률의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행정통제와윤리2) 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노경조, 2021, 공직자 투기 이해충돌방지법 해결책 될까
-김호기, 2010. “시민사회의 구조와 변동: 1987-2000.” 『한국사회』, 제 3 집.
-신봉호, 2010. “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연성진?김지선. 200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태범, 2010. “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 연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이서행, 2004.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고영복 편.『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임희섭, 2011. “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정기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시민성』 발표논문(미간행)
행정 행정통제와윤리2
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함
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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