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를 예고하는 것이 바로 저출산현상이기 때문이다. 또 저출산현상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 적자 확대 등 각종 후유증으로 이어져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1) 저출산현상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① 전통적 가족 개념이 붕괴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저출산현상은 결혼하면
위한 목적으로 정책수행이 이루어졌다. 그 후 출산억제정책은 정부의 집중적인 개입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1983년 20여년 만에 대체출산수준에 이르는데 성공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6~1.7명으로 많이 낮아졌지만 정부의 출산억제정책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정부의 인구정
장려정책으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면한다 '(1963년)에서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1982년), '엄마 건강 아기 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1990년)까지 대한민국의 가족계획은 90년대까지 일관되게 소산(少 産)을 장려해왔다.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2000년 들어서다. 2002년 세계적 저출산국가
인력 확보를 위해 가족을 우선시하며 남성과 여성 근로자 모두를 동시에 배려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지원과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 문제점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정책기(1996-2003)는 정부가 인구자질과 복지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공식발표한 199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고령화 미래사회 위원회가 발족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기는 정부가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