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범세계적인 통신 네트워크가 보급되면서 사이버 범죄는 특정 지역을 넘어선 가상공간에서 저질러지는 이른바 "사이버 범죄"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III. 사이버 범죄의 유형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매우 현실세계의 형법 등 법체계와 연계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
인터넷으로 인해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많은 부작용과 심각한 역기능들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인터넷 세상을 위해서 역기능의 원인과 부작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먼저 인터넷의 역기능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익명성,
익명성까지 보장받고 있어 그 특징과 장점이 더욱 부각되어 발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국가 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 통신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 설치된 자치단체들도 개별적인 홈페이지를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신상공개나 타인에 대한 비방의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누리꾼 다수의 이유 없는 비방은 특정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에 수많은 누리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