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민주주의를 파급시키는 '경제민주화' 와 이것을 완수한 이후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일본경제를 조속히 부흥시켜 안정속의 성장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1) 경제민주화정책
미군 점령기의 일본경제의 핵심은 바로 '비군사화, 민주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경제면의 3대개혁인 '재벌해체, 농
정책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이는 기업재생산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부흥의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 경제적,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
이 혼란을 해결한 것은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의 변화였다. 냉전이 진전되자 미국은 일본경제자립을 지원하여 일본을 ‘반공을 위한
GHC(연합군 사령부)에 의한 경제 민주화 진행
(1) 통제와 계획에 의한 부흥
・1945.8 일본패배
・GHQ(General Headquarters; 연합군사령부)의
→ ‘항복 이후 미국의 점령 초기의 대일 방침’ 발표(1945.8.31)
→ 점령 정책의기본; 일본경제의 ‘비군사화∙민주화 ’
① 재벌해체’와 ‘독점금지’- 맥아더 사
위해서 일본의 제도개혁의 기본을 “민주화정책”으로 삼았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일본의 번영과 성장을 바라는 데서 시행한 것이라기 보단, 2차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일본의 군벌, 재벌, 지주의 경제적 근거를 제거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미국의 원조에 의해 겨우 지탱되었던 시기였다. 이후, 미‧소간의 냉전의 극화, 중국의 공산화, 한국전쟁 발발에 의해 연합국으로부터같은 진영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외부적으로 제공되는 특혜를 누리게 되고 한국전쟁 특수가 미국의 원조를 대신하여 일본경제를 지탱하면서 마침내 자립경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