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평석
(1)사안의 쟁점
원심은 피고의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만을 감정한 분석연구서에 의하여 피고의 건물이 일조방해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일조방해의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에 관해 기존 건물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을 가능성
Ⅰ. 서론
최근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고층 건물군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고밀도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적 한계치까지 높아져 주거 환경을 침해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일조
1. 일조의 의미
일조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조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조에 대한 권리는 일조가 미치는 어떠한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가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조가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직접적
2. 일조권의 현대적 의미
환경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법으로 이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환경문제는 경제활동과 산업화의 결과, 그 과정에서 비용이 부과되지 않은 대기, 물, 공유자원등의 자연재, 공공재의 사용이 남용된 결과, 유한한 자정, 자생능력을 가진 자연인
1. 일사 및 일조권에 관한 법적판례
1) 일사, 일조 및 자연채광에 관한 기초지식
1. 일사
- 일조는 자외선에 의한 생육작용과 살균작용을 중심으로 한 태양에너지 효과를 의미하나, 일사는 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의 효과를 말한다.
- 일사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의 강함을 표현하는 말이다.
- 일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