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의 주요 대상물이 바로 일회용 폐기물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시켜준다. 일회용 폐기물에는 비닐봉투, 쇼핑백, 스티로폼 용기 등 재활용이 곤란한 합성수지 재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회용품사용 및 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 그러나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내 논문을 살펴보면 바이오 플라스틱의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보편화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의 육성, 그리고 보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일회용품규제방안
① 국내규제 및 경제적 유인방안
-일회용품사용에 대한 환경파괴를 고려한다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일회용품사용량은 Qs이어야 하지만 일회용품사용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경우 일회용품사용량은 사적인 한계가치가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Qp에서 결정되어 과도한 일
* 규제대상업자의 준수사항
1회용품사용규제 대상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체용기사용을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할 1
규제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큰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의 부당한 결정, 생산과 판매의 조절, 다른 사업자의 활동 방해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