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른 경제적, 사회 환경적 어려움이 동반됨에 따라 낙태와 같은 선택을 하곤 한다. 특히나 최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제천역에 정차한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대학생도 있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하
낙태를 줄일 수 없다 오히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초기에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규탄선언 등이 있었다. 또한, 2011년 11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의사, 조산사 등이 임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경우에 이를 형 사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낙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보완의 필요성이 학계와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구사회와 같이 공개적 논쟁이 본격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문제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 외에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을
Ⅰ. 서론
1) 낙태의 정의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뜻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