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여성복지시설은 아직 입소자들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었다. 물론 시설 나름대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었으나 개별 시설 혹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입소자들이 자립도 되기 전에
입소자로부터 받는 노인요양시설
③ 유료노인요양시설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받는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입소자가 갖는 신체적, 정신적인 취약성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부랑인은 여러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부랑인 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재활에 대한 근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03년말 현재 부랑인 시
입소자 전원의 취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공공근로사업에 쉼터 입소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한 뒤 각 구청에 부족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역시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구에서 의도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노숙자 시설입주를 공식 반대하거나 일부 주민들이
입소자의 등급판정만 중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시설의 관리나 평가 부분은 미비함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충분이 확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영리 기관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게까지 시설설립을 허가 했다면, 충분한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개방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