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 되면 친부모가 지닌 현재나 미래의 권리, 의무가 종식되며 아동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입양 부모에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정적ㆍ법적으로 이전하게 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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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입양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안
1)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현재 입양가정은 공개입양을 통해
입양대상아동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③ 해외입양아
1950년대 초부터 1995년까지 우리나라는 총 13만 여명을 해외로 입양시켰다고 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고아수출 1위\' 등의 표제로 한국을 불신하면서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부재를 비난하였다. 그로 인해 1996
입양 사실이 공개되고 입양아가 성공하거나 입양된 가정에서 잘 적응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입양의 좋은 경우보다는 나쁜 경우만을 보게 되므로 비밀 입양은 입양의 좋은 점을 알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3) 입양에 대한 제도나 정책의 부족
(2) 보통입양제도
입양의 요건에서 양자 될 자의 요건은 보통입양제도에서는 어느 누구도 양자가 될 수 있다. 단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는 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양자 될 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아닌 자로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
입양정책이다.
이에 입양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정의해보고, 입양의 역사와 입양 관련 법안에 대하여 알아보며,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가족과 입양아동의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후 입양가족복지와 입양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후 그에 따른 복지적 대책과 입양가족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