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무능력자에게는 사회적 보호를 실시하며, 자활능력과 의지는 있되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인구집단에겐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필요성
1. 성장구조의 변화
고용창출 없는 저성장 국면
자활지원정책 또는 자활사업은 1990년대 이후 서구 각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득보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연결시킨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다.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자활사업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해서 현
정책실패(policy failure)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실증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성매매방지법의 효과를 시행 전후의 성매매 수요와 공급측면의 변화 그리고 성폭력 범죄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여부 세가지 차원에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활”은 빈
자활지원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활지원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최초에는 장기실업자들의 자활에 집중되었던 문제의식이 기초법의 틀에 맞추어 생계급여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로 정책의 대상과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현재 자활사업은 대상과 목표의 불일치, 기초법의
자활지원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활지원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최초에는 장기실업자들의 자활에 집중되었던 문제의식이 기초법의 틀에 맞추어 생계급여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로 정책의 대상과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현재 자활사업은 대상과 목표의 불일치,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