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작업장 통제의 영역과 내용에 있어서 노동과 자본 중 어느 진영이 주도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은 노동자 건강과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작업장에 대한 통제권 행사가 노동조합과 노동자측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작업장은 보다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Ⅰ. 개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이제 노동자들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죽거나, 서서히 죽어 가고 있다. 물론 최근에도 과거처럼, 화학공장의 폭발 사고나 화재,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는 추락, 감전, 기계장치, 설비불량 등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Ⅰ. 개요
정보, 협의 및 근로자 참여에 관한 회원국들의 법규와 관행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근로자 참여제도의 근간(의무적 또는 자발적), 제도자체, 다양한 기관들의 권한, 근로자들의 적용범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나름대로의 형태를 가진 근로자 참여제
Ⅰ. 개요
우리나라의 환경부 임무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 관리기준만 지키고 있다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도 자신들이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공장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그전에 비해 배출량을 조금 줄이도록 지도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