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
○ 자본주의의 반인륜적 속성
- 산재․직업병 예방 설비 투자는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며 기피
- 투자 설비의 최대한 가동을 위해 교대근무, 연장근무, 연중 무휴 강행
- 끊임없는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의 기계화 또는 기계 예속화 강요
- 산업예비군(실업자)으로
개념과 의의
1. 산재보험의 개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신속?공정한 보상을 행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
안전한 상태)이란 작업장의 시설 및 환기상태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는 재해의 직접원인이 된다.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 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었다. 한국의 노동법은 그 출발에서부터 서구와는 상이한 과정을 경험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직후인 1953년 정부는 한국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의 4대 노동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노동법은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