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도출
1. 영국의 특별보좌관 제도(special advisor)
영국의 경우 대처 정부(보수당) 시절부터 장관이 특별 보좌관을 외부에서 충원하여 재임 기간 중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기는 관행이 도입되었다.
대처 정부는 직업 공무원단에 대한 불
Ⅰ. 미국의 관료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미국의 정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정치제도나 정치행동의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치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중추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미국의 정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정치제도나 정치행동의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치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2) 입법부
미국 의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 내각제를 취하지 않으면서 의회가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1787에 제정된 연방 헌법은 연방 제도 및 그에 따른 양원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도록 규정하였다. 양원 제도는 두 개의 분리된 강력한 의회인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회의
장관책임제가 약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관료의 익명성도 점차 무너져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관료들도 종래보다 대민접촉이 많아지고 자신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공무원 분류체계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각 계급은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