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부여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다. 일본에서 노무사측은 간이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 지방법원 이상에서는 법정 출정 진술권 등을 요구했으나,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는 그것을 조속한 개혁과제가 아니라, 노무사 활용의 필요성 및 상응하는 실적 등이 명확하게 되는 장래의 검토과
Ⅰ. 양육권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조력할 부모의 양육권 역시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
Ⅰ. 서 론
혼인은 성격과 가치관이 다른 남녀가 부부관계가 맺어지는 가운데 성립된다. 즉, 혼인은 인간의 종족보존의 본능을 기초로 하여 남녀간의 결합을 말하는데, 혼인이 성립하게 되면 혼인 당사자간에 부부공동체라는 인적 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신분적 ․ 재산적 효과도 그에 따라서 발
Ⅱ.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일반
(1) 성립 요건
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 대리권의 외관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경우가 있다.
* 성립의 외관 :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으나 수여된 것과 같은 외관
* 범위의 외관 :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으나 그 범위
Ⅰ. 들어가며
1.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법률행위에 있어 그 법률효과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代理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토지의 매수를 위한 대리권을 준 경우, B가 그 토지 소유자인 C와 매매에 관한 흥정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法律效果, 즉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