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무권대리의 의의(본인, 무권대리자, 상대방=제3자)
2.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를 규율하는 민법의 태도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Ⅱ.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일반
(1) 성립 요건
(2) 표현대리의 성질
2.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3.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2) 상대방의 표현대리 주장
(3)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Ⅲ.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의 효과
* 본인에 대한 효과
* 상대방에 대한 효과
(2)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 무권대리인의 책임
*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 책임발생의 요건
(3)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Ⅳ.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능동대리
(2) 수동대리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표현대리의 일반
(1) 성립 요건
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 대리권의 외관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경우가 있다.
* 성립의 외관 :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으나 수여된 것과 같은 외관
* 범위의 외관 :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으나 그 범위 내인 것과 같은 외관
* 존속의 외관 : 대기권이 소멸되었으나 여전히 존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
이 존재하여야 하며,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하는 본인의 책임사유 책임사유
*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을타인에게 표시한 것
* 배신행위를 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삼은 것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
가 있어야한다. (따라서 대리권의 외관이
존재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성이 없는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대방이 대리권의 외관을 믿음에 있어 그 믿음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정당한 이유가 증명되어야 한다.
(상대방의-무대리권자에 대한-신뢰가 상대방을 보호할 만큼 크지 않은 경우, 표현대
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표현대리의 성질
① 법정책임
표현대리가 성립됨으로써 법정책임이 발생한다. 본인의 경우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경우 선의․무과실․정당한 이유를 증명해 야 하는 책임이 발생한다.
②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가
- 통설적 견해 :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하나로 보고, 법률의 중복적용을 긍정한다. 단, 무권대리에 관한 제 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의 적용에 한해서는 다시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적 견해로 나뉜다.
-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아종(亞種)으로 간주하여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견해이다. 즉, 수권(授權)에는 내부적 수권과 외부적 수 권이 있는데,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외부적 수권의 경우로 서, 본인의 결정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보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을 특별규정으로 간주하여 민법 제 130조 내지 제 1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