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장애인복지법
(1) 의의
장애인 복지법 이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 은 유엔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법은 헌법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생명과 전인격의 존중
차별적으로 거부당하고 배제되어왔다. 또한 취업문턱에서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승진에서 탈락되고, 해고에 있어서는 언제나 일순위가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무수히 많은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혀왔으며, 휠체어리프트조차도 목숨을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비로써 장애인의 인권문제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건의를 반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당시
2.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리고 사회운동
1) 현재의 상황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권운동을 이어온 전장연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걸쳐 지금은 약간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이지만 새로운 운동수단을 모색하는 중이기도 하다. 전장연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운동의 걸림돌’과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