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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장애인 인권보장의 정당성
3.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 인권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유형
4.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적 동향
1) 장애인 국제인권규약
2) 국제인권선언
3) 국제인권규약
5. 장애인인권 개선을 위한 UN의 조치
1)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2) 장애인 권리선언
3)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
6. 장애인의 차별금지
1)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가?
2) 장애인차별의 사회현실
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1) 장애인 차별의 현실
2) 차별에 대한 실정법의 한계
3) 구제의 한계
8.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개선방향
1) 장애예방사업의 활성화
2)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3) 장애인 소득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비로써 장애인의 인권문제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건의를 반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당시 88장애인올림픽을 유치해놓은 우리로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장애인과 관련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에 따라서 동 법은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제정 된 법이며 권고 조항과 프로그램적 성격에 머무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생활보호법, 산재해보상법, 연금법, 원호대상자 직업 재활법, 교육법 등에서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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