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면허를 받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가 헌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이병돈 안마사협회회장은 "우리 사회와 시각장애인복지 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
원인 중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이며, 인슐린의 보급으로 당뇨병 치료법이 향상되어 환자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당뇨병성 망막증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소출혈이 망막 중심부에 나타나고, 경과된 후에는 망막에 널리 나타나며, 대출혈이 생겨 초자체 내부로 들어가 시력 저하는 물론 합병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보호와 치료교육 서비스가 보다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기능상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보조기기의 마련과 효과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및 그 가족들의 다변화된 재활욕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인의 경우 외관상 일반장애인과는 달리 표시가 잘 나지 않는다. 따라서 세심한 관리와 배려 속에 정신장애인들을 보살펴야 한다. 특히 그들이 장기간 입원할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원비와 치료등에 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론4공통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범주
① 초기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② 2000년 개정 - 장애범주를 정신장애및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