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법들의 문제점들을 본 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앞으로 장애인관련법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시설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드러남과 동시에 시설 개선을 위한 탈시설화 이론에 근거하여 재가
장애인시설과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저급한 의식과 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
(2) 시스템분석
이 방법은 퍼니스와 틸톤의 연구와 미쉬라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퍼니스와 틸톤은 복지국가를 적극국가, 사회보장 국가, 사회복지국가와 같이 3유형으로 분류했는데, 그들이 사용한 분석기준은 국가정책의 목적, 국가 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회정책의 방향과 같이 매우 거시적 시스템
장애인복지시설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생활시설 중심의 정책기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