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문제에 관해서는 소극적 측면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치중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재활하려는 노력은 미약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사회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
Ⅰ.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본정부는, 정신박약자의 고용률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장애인고용촉진법」(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신박약자를 포함한 새로운 장애인고용률이 설정된 것이다. 그 중심 내용으로는 ①고용률제도, 납부
Ⅰ. 한미일(한국미국일본) 장애인고용촉진
1. 한국
1) 법제도 도입의 배경
지난 4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만큼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 수준이 낙후
1.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란?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이상(‘03년까지는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고용 의무 부과
- 정부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고
- 민간부문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장애인고용의 목적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의 실현에 있으며 여기서는 자립의 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여의 권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권리 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재정․ 공포하여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