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는, 정신분열증, 조울병, 간질병을 지닌자를 제외한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대상이 된다.
④ 직업재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는「공공직업안정소에서의 상담, 소개, 지도」 및「장애인직업능력개발 학교운영」등이 있다.
2. 개정 의미
장애인고용정책의 하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라 이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정 장치를 보완 실시하였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직업재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라 말할 수 있다.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 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직업 선택의 폭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는 특히 선택이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이들의 직업기술과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모두가 능력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