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은 대주주와 그 가족의 잔여청구권 또는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비교적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왜곡된 방식으로 기업총수에 집중되어있는 한국재벌의 특유의 소유구조와 이러한 소유구조에 기반 한 총수 중심의 소유경영체제의 문제점
재벌의 부의 집중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나았다.
각국공통점
- 기업집단의 총수는 채권자의 불신 전까지는 변동이 거의 없음
일본 - 경영권의 상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한국 - 경영권의 상속이 일반적임
1. 은행과의 관계
- 각국 모두 금융기관의 경영간섭이 다른 서구국가들에 비
기업을 인수한 후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정부와의 유착관계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 대한 성공적인 로비는, 남미국가들이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데 정치적 연계가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처럼 재벌의 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역량이 되었다.
이러한 정
, 내 외부 자율 감시체제가 확립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년 후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 제한 제도와 같은 정부직접 규율방식은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재벌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유지하고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다. 과잉투자는 지금까지의 국가 주도적 성장체제가 낳은 유산이었다.
재벌은 1-2%대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낮은 투익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계속하였고 은행 등 금융기관 역시 부실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