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설립허가취소
2) 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은 해산신고 시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
청에 신고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법인해산신고서(각 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베
(2)해산당시 재산목록 1부
(3)해산당시의 정관 1부
재산
간주상속재산
-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 개시일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 개시일 전 1년(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Ⅰ. 서론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결혼경험률은 67.1%에서 69.2%로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경험률도 계속 증가하여 65세 이상의 경우 99.8%가 결혼을 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한 전체혼인인구의 혼인형태별(초혼남-초
재산의 출연
증여 유증에관한 규정의 준용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생전 처분으로 할 수도 있고 유언으로 할수도 있는데 모두 그재산의 출연행위는 무상인 점에서 증여와 유증의 경우와 유사하다 여기서 민법은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제555조, 제557조,제559
1.외국의 유류분제도
(1)영미법제도
자유유증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국에서는 재산처분 자유를 제약받는 일이 많았다. 1938년의 상속(가족부양)법에 의해 제정법상 제한되게 되었다.
(2)대륙법제도
프랑스에서는 상속 재산 중에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비율액을 정하고 그 나머지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