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탐색적 연구/정진우( Jeong Jin U )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 행정논총 | 2003 의 서론 참조
IT를 매개로 한 사회변화 중 정치 분야의 경우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치광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투표를 행하는 양상.
[投票行態]
민주주의 확산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의 한 방법인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새로운 항목 D (시민적 의무 duty) 추가
라이커와 오드슉
‘ D는 투표라는 표현행위에 대한 만족감’
그러나 개념 자체가 합리적 선택론의 영향 밖에 존재
D에 대한 이
투표결과의 집계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⑥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친밀함이 두터워지고, 후보자는 지방의 실정을 잘 파악하므로 유권자는 후보자의 인물과 식견을 잘 식별하여 투표할 수가 있다.
⑦ 선거의 관리와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편리하므로 선거위반 방지에 성과를
쟁점이 되는 것은 외국인도 역시 지역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본 지방참정권 부여의 문제이다.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재일 한국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1
투표, 주민발안과 같은 기본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민들의 참여욕구는 매우 증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틀내에서, 또는 조례 등 지역차원의 주민참여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