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 저출산 대책을 세워 놓았어야 하지만 출산장려정책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 있으며 더 큰 노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효과를 달성해야 할 정책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저출산문제의 실태에 대한 보건복지부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했다. 왜냐하면 국력은 곧 인구수를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04년 저출산율로 홍역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과 상당히 대비된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까지 벌여가며 출산을 억제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저출산율이 사회를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아이를
출산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개략적으로 소개하데 그칠 뿐이고 개별국가들이 출산정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원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다른 복지국가들의 출산장려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실정에
4. 참고: 엔젤맘 프로젝트 (여성가족부 + 월드 휴먼브리지)
1) 목적
여성가족부와 월드휴먼브리지는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심하여 가족생활과 일터의 불안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 공감, 공동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보건복지부, 2020).
저출산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도입된 아동수당제도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 휴직제도, 출산장려금 등 출산장려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는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