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과 실패사례
(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고시,
공보 등 검색 가능
특히, 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조례는 손쉬운 접근성
으로 주민들의 사용 빈도가 높음.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
1997년
사례들은 필자의 졸저, 『정책사례분석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1. 사례개요
1) 시화호 소개
시화호는 우리나라의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시화지구개발 외곽시설인 방조제 및 부대시설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977년, 시화호는 3개 군, 면이 감싸
전자무역에 대한 실질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연구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신문 기사, 세미나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전자무역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국내외 전자무역의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정부의 업무수행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여기서 바로 전자정부의 개념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는 NPR의 제2기라고 할 수 있는 1994년에 이르러 정부개혁의 관점을 리스트럭쳐링으로 옮겨 민영화와 기능이양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및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