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문서의 개념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5823호) 제3조에 의하면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전자문서를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회 및 시위에
사무관리
I. 사무관리
1. 개요
사무관리(office management)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를 계획 ․ 조직하고 인원 ․ 물자 ․ 방법 ․ 금전 ․ 대상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무관리는 행정의 전과정에 내재하면서 행정활동의 진행을 간접
민원행정이란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를 접수하여 신속 & 정확 & 친절 & 공정하게 상담 & 처리하는 한편,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민원관계 법령 및 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및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