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시장)실패와 시장의 역할
I.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시장조직(market organization)이란 (구매자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살 것인가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것의 산출물에 부과된 가격으로부터 그 주된 수입을 조달하는 조직을 뜻한다. 여기에
정부에 의한 시장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의 왜곡이 결국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시장시스템으로서 시장과 정부가 이 시장시스템을 구성하는 두개의 주요 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시장시스템 내에서 시장의 역할과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상황
정부의 출범 이후 시장규제를 위해 수십여 차례의 정책과 추가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정부실패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시장과는 달리 비시장은 집합적 선택의 규칙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적 선택의 규칙에는 단독결정에서부터 과반수 결정 그리고 만장일치까지 다양한 결정규칙이 있다. 그러나 Arrow는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집합적 선택규칙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즉, 사회적으
정부규제를 시장 혹은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할 때, 정부규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정수준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시장과 정부, 그리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비시장실패)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찰스 울프 주니어(C. Wolf, Jr)의 「시장과 정부 : 불완전한 선택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