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최소한의 설정으로 공익의 방어선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시위대를 보호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II. 정책목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 1조 :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독일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은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Ⅰ.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공개와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김대중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은 1998년 2월과 199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개편에서는 전체 부처․청의 숫자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행정자치부와 총무처 통합,
정부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준칙들을 각종 법령으로 제정하고 이 법령들을 위반하는 경제주체들에게는 응분의 제재를 가하는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독과점의 폐단이 크거나 외부효과, 공공재 등
Ⅰ. 김대중 정부의 빅딜정책 평가
정책의 성과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 정부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성과와 효과를 먼저 소개하고, 구조조정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