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하의 재정지출에는 정부가 재정활동을 통해 어떤 공공활동을 하고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 국방, 치안, 사법, 행정 등과 같은 재정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재정지출에 반영이 된다. 또한 재정지출에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공공선택)이 반영되
재정정책을 주장하였다. 재량적인 재정정잭으로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이에 반하여 고전학파의 전통을 계승한 통화주의학파와 새고전학파는 정부의 인위적인 경제개입을 반대하고 자유시장기구의 기능을 가급적 살려 정부의 실패를 막아야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디플레이션이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1)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총수요 감소, 2)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및 생산 감소, 3) 소비지출 연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4) 부채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에 따른 총수요 감소, 5) 통화 및 재정정책적 대응 제약, 6) 디플레이션
발표된 일본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 계획은 시장의 신뢰도를 얻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이후 발표한 개혁 프로그램과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투자 인센티브 정책 역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정책 효과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책당국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2.실행시차: 정책당국이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채택, 실시하기까지 필요한 시간
3.외부시차: 실시된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는 데에 걸리는 시간
☞ 일반적으로 인식시차, 실행시차는 통화정책이, 외부시차는 재정정책이 작은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