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과 관련한 편견과 낙인을 양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로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입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회적 기능상실자가 된다. 가장 예후가 나쁜 정신분열증의 경우,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22-23%, 호전이 40-50%로, 결국 사회복귀가 가능한 비율이 65-80%가 되지만, 조기에 치료를 못하게 되면 사회적 기능상실자가 된다.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로 강제치
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지적장애인 오빠를 살려달라”는 동생 C씨의 울분이 울려퍼졌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74세)는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전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으로 시설에 거주하다가 친부와 막내동생에 의해 2018년 8월 경남 통영의 한 정신병원에 ‘동의입원’
강제입원, 치료과정에서 과도한 격리 및 강박, 통신의 자유제한 등 신체의 자유제한,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입원, 퇴원불허, 계속입원심사 누락, 혹은 계속입원사실 미고지, 퇴원 명령 불이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인권침해사례가 다양해지고 있고 더불어 2001년 이후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날부터 가족에게는 ‘험한 꼴을 봐야 알겠느냐?’라며 일방적으로 ‘이사를 가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5. 자아존중감의 문제
타인의 차별이나 인권침해 등은 정신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6. 사회에서 겪게 되는 여러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