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복잡한 공공통계 체계는 주민들의 복지에 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정부 부문을 비롯하여 민간 부문으로부터 많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 통계 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지표라는 또 하나의 지표
정책활동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정책정보는 정책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시성이 있어야 하며, 정확하고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비교 가능성과 높은 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바람직한 정책의 결정을 위한 질 높은 정보의 산출 과정인 정책분석에서
지표는 하나의 수치로 제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항목이 있다.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도 포괄적으로 하나의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빈곤층을 위한 생계보호 예산도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예산의
정책지표의 의의와 활용
1. 정책지표의 의의
정책분석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들이 창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지표이다. 여기서 어떤 특별한 형태의 지표라고 하지 않고 막연히 지표라고 한 것은 정책분석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되는 지표의 종류가 다양하고 여
금년도 성과계획을 평가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와 향후의 목표달성계획을 설명하고, 목표달성이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와 정책대안을 설명
- 자율권 확대보치의 활용 현황을 설명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형가
- 당해 연도에 실시도니 사업평가의 경과를 요약 ·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