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선동에 불과하다
이번 무상급식 논쟁은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와 전교조가 주장해 오던 무상급식 주장을 야당이 선거 이슈로 채택하면서 가열되었다. 선거를 위해 무상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진실을 토로하고 올바른 길로 설득하는 참다운 정치인을 찾아보기
정치 또한 첨단수준이다. 그러나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NIMBY)현상과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단체행동,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토론의 수준 저하는 리더십 전략으로서의 참여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른바 네티즌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동정치의
정치제도를 흉내낸 많은 나라들이(특히 라틴아메리카) 미국헌법을 모방하였지만 효과적인 정부와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제를 이룩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 등의 나라들이 미국의 정치모델을 도입하였지만 이내 곧 군사쿠데타나 선동정치가 또는 총체적 부패로 인해 실패하
● 토머스에머슨(Thomas Emerson)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
자유에 대한 위협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킴으로써 보장될 수 있음을 주장
자유의 의미
의미론적 다양성
허가 또는 금지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을 때 – 구체적으로 욕망이나 기분을 마음껏
만족시
들어가며
우리는 최근 냉전 체제의 종식과 함께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컷던 이데올로기의 종식에 따른 결과로 당연히 우리의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빈도도 낮아지고 잇다. 전쟁의 위협이 있는 우리로선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