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는 두 개의 영역. --- 시장이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하나 정치란 강제력을 지닌 정부를 분석의 단위로 하는 경향이 있어 두 접근법을 쉽사리 일치하기가 어려움.
2) 정치와 경제란 각기 대단히 복잡한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 따라서 이론화의 과정이 대단히 복잡.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던 케인즈의 주장은 70년대의 오일파동 이후 본격화된 정부실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의 시장과 정부에 대한 선호는 신자유주의, 후생경제학공공선택이론 등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경제학적 논의들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정부문의 시장실패의 치유는 완벽할 수 없으며, 곧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한계점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실패의 치유를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거하기보다는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을 그 중심으로 하는 비시장적 의사결정(non-market decision making)의 경제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이론 등과 같은 교환이론 시각에서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들 수 있다. 시장중심적인 정부개혁의 모델인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한계 및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한 행정개혁은 그 세를 더해 가고 있다(Kim, 2
공공재란 그 공급을 시장의 메커니즘에 일임할 수 없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공공재 공급의 부담을 가능한 회피하고 그 편익만을 누리고자 하는 이른바 무임승차 행동(free riding)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정치(또는 정부)의 역할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