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게 되므로 후소법원은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2.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와 관련된 문제의 소재
1) 문제제기
이러한 중복제소의 문제가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 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Ⅲ. 중복제소의 效果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게 되므로 후소법원은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Ⅳ.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문제
1. 문제의 소재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국제적 중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가.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하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되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